제 목   무자년에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 름   deerville  작 성 일 2008-01-16 10:48:56
무자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분야별)
 

쥐띠 해는 희망과 기회의 해 입니다. 쥐해에 태어난 사람은 식복과 함께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쥐가 우리 생활에 끼치는 해는 크지만 미리 감지하는 본능이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아남는 근면한 동물, 재물, 다산, 풍요 기원의 상징으로서 구비전승에 두루 나타납니다.


쥐가 십이지의 첫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된 사연에는 옛날, 하늘의 대왕이 동물에게 지위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에 그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달한 짐승으로부터 그 지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각 짐승들은 기뻐하며 저마다 빨리 도착하기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가 가장 열심히 수련을 했는데, 각 동물들의 이런 행위를 지켜보던 쥐가 도저히 작고 미약한 자기로서는 먼저 도달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 중 제일 열심인 소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어 동물들이 앞다투어 달려왔는데, 소가 가장 부지런하여 제일 먼저 도착하였으나, 도착한 바로 그 순간에 소에게 붙어 있던 쥐가 뛰어내리면서 가장 먼저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소는 분했지만 두번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쥐가 십이지의 첫머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미약한 힘을 일찍 파악하고, 약삭빠르게 꾀를 쓴 것입니다.





무자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분야별)



◆부동산-주상복합도 주택관리사 고용 해야

▲지역우선 분양 1년 이상 거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요건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요건이 완화돼 종전 5분의 4(80%)에서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주상복합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 1일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기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30여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사라진다.

▲유류할증제 시행= 고유가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객ㆍ화물 항공운임에 대해 유류할증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거리 왕복 요금은 10만원, 단거리 왕복 항공료는 4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할인율은 5%다.

▲1,000㏄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금까지 800㏄ 이하 경차에만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1,000㏄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ㆍ보험ㆍ증권 - 은행서도 자동차·생명보험 판매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4월부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보안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눠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이체에만 적용된다.

▲신BIS제도 시행= 1월부터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신용도에 따른 대출 금리 차이가 커진다.

▲연결공시제도 시행=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때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통지방법 개선=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 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 연기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ㆍ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 1999년부터 시행해 온 콜금리 목표제가 폐지되고,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기준의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퇴출ㆍ상장 제도 완화= 1월 2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돼 퇴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도 즉시 퇴출 대신, 상장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출이 결정된다. 상장 요건은 유보율 폐지 등 15개에서 4개로 단순화하고, 예비심사 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증권사 대주주 규제 강화= 증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월 19일부터 증권사 대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미공개 정보를 요구하거나 인사ㆍ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법무 -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해 재판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된다.

▲협의이혼 때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방안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지고, 이혼숙려제가 도입된다.

▲일반인의 소송기록 열람제 시행= 사건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확정된 소송기록을 학술연구, 권리구제 등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노무인력 등으로 5년 이상 일해 일정 기술을 보유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연 2,9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겐 거주자격이 주어진다.

▲특정 성폭?사범 위치추적제도 시행= 상습 성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해 24시간 휴대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ㆍ해양 - 모든 한우·육우 이력추적제 시행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등록제는 농지, 축산 현황 등 농가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부분 시행 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이 의무화해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6월부터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수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제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5%로… 출산·입양 200만원 공제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복식장부 비치ㆍ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보다 10% 초과 신고하는 성실 사업자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1월 1일 이후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며, 2010년부터는 20%로 늘어난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가 유지되며,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지출금액에도 적용된다.

▲초ㆍ중ㆍ고 자녀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출산ㆍ입양 소득공제 신설= 1월 1일부터 출생ㆍ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 때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차 범위 확대=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를 배기량 800㏄에서 1,000㏄로 확대한다.

▲등유세율 인하= 등유세율을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한다.

▲소비자단체 소송 시행=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시행된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1분기부터 휴면예금을 이용, 저소득층 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및 복지사업이 시행된다.

▲외환송금 때 제출서류 간소화=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유학생 경비 사용절차 및 송금절차 개선= 유학생 계좌 이용 때 국내 신용ㆍ현금카드 사용이 합법화한다.

▲해외이주비 송금절차 개선= 사후에 이주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도 해외이주비 송금절차에 따라 미리 송금할 수 있다.

◆산업ㆍ정보통신 - 놀이시설 설치검사 받아야… 인터넷TV 실시간 방송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월부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수입, 생산, 실험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 1월부터 등유 ℓ당 23원, 부생연료유 ℓ당 17원의 판매부과금이 폐지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신설=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설할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존 시설은 4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본격 운영=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을 위한 처리운영규정 제정돼 1월부터 사업의 기획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운영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경우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려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 식별번호인 070 번호를 새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번호이동성이 도입되면 070 번호를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인터넷전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 이동통신 3사가 1월 1일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이용료를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일제히 내린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 철폐=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규제가 3월 27일 사라져, 업체들이 휴대폰 보조금 지급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간소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부 허가와 별도로 관할 체신청에 신고해야 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신청 때 신고처리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시기를 1분기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1월 1일부터 연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시 납부하면 전파사용료를 10% 감면 받는다.

▲인터넷TV 실시간 방송 허용= 내년 중 인터넷TV를 통해 실시간 지상파 방송이 허용된다. 따라서 인터넷TV를 통해서도 케이블TV처럼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교육ㆍ노동 - 100~299人 사업장도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수석교사제 시범실시= 3월부터 교과 및 수업전문성이 우수한 교사에게 연구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법학적성시험 실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 필요한 시험이 8월 처음 시행된다.

▲교직원 육아휴직 연장 확대= 육아휴직 연장 기간을 만 6세로 확대한다.

▲영재학급 확대= 2012년까지 영재학급을 800개로 점차 확대한다.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최소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사업장 확대=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대상이 7월 1일부터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빠 출산휴가제 시행=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남편에게도 3일간 휴가가 주어진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1월 1일 출생 자녀부터 3세 미만(기존 1세 미만)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휴직 기간은 1년 내에서 2차례 나눠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육아휴직 대신 주당 근무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해 일할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석면 함유 제품 사용 금지= 석면 중량이 제품 무게의 0.1%를 넘는 제품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이 금지된다.

◆일반행정 -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가능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기관은 주민등록지ㆍ신청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 재등록 때 과태료 경감비율을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시행= 폐쇄회로(CC)TV 설치 때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를 도입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시행= 공공기관이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한다.

▲옥외광고물 책임 강화= 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옥외광고물 적용 배제 삭제= 국가 등도 광고물 관리법 허가 신고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를 공동 과세한 후 자치구에 교부한다.

▲지방세 지원범위 확대= 재산세 분납세액을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1,000cc 이하 경차의 취득ㆍ등록세를 50% 경감한다.

▲제헌절 공휴일 제외=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

◆문화ㆍ여성ㆍ가족 -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보미’ 전국 65곳으로 확대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ㆍ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유예한다.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10월 문을 연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6월 시행 예정인 법에 따라 모범적인 가족친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을 포상한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을 전국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환경 · 교통 - 망간건전지 분리수거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7월부터 국제기준(GHS)에 따라 유독물 분류 및 표시를 시행한다.

▲수렵동물 확인 부착제= 5월부터 포획한 야생동물에 대해 수렵자가 직접 확인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1월부터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 등의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대상 확대= 7월부터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9개 업종을 생활소음진동규제 대상으로 신규 적용한다.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1월부터 비소, 납, 도금업소의 총질소에 대한 폐수배출기준을 강화한다.

▲폐기물부담금제 개선= 1월부터 1회용 기저귀 개당 부담금이 1.2원에서 5.5원으로 늘어난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8월부터 수출입 허가 대상이 아닌 폐기물 수출입도 신고해야 한다.

▲전지류 분리수거= 1월부터 가정에서 쓰는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등을 분리 수거해야 한다.

◆서울시 - 모든 구청서 여권발급

▲여권발급 전 구청 확대= 기존 여권발급 구청 18곳에 7곳을 추가한다.

▲집회 쓰레기처리 책임제 도입= 집회 종료 후 쓰레기 책임 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시행= 2.5톤 이상, 7년 이상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브랜드콜택시 시행= 콜서비스를 요청하면 5분 내 도착하고 카드 결제도 가능한 브랜드콜택시를 운영한다.

▲T-머니 교통카드 충전잔액 환불= 3월부터 T-머니 교통카드 판매처 뿐만 아니라 은행 자동화기기에서도 충전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T-머니 교통카드 잔액부족 불구 승차=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도 버스ㆍ지하철 단말기에서 자동충전이 가능하다.

▲아토피 전문클리닉 운영= 3월부터 24시간 아토피 진료팀을 가동하고, 각 구청 보건소에서 아토피 교실을 운영한다.

▲보건소 토요 서비스 확대= 보건소의 토요 서비스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고, 평일 진료 시작도 오전8시로 앞당긴다.

▲특별공급 주택 입주권 지급 폐지= 철거가옥 주민에게 제공하던 입주권을 4월부터 폐지하고 이주정착금으로 대체한다.

◆보건ㆍ복지 - 직장인 건보료 5.08%로 인상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4.77%에서 5.08%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조정= 입원환자 식대(50%)와 6세 미만 입원아동(10%)의 본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제비 급여를 폐지한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 조정= 40년 가입자의 급여수준을 평균 소득의 60%에서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는 40%로 점차 인하한다.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시행=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에 대해 월평균 8만4,000원을 지급한다.

◆국방ㆍ병무ㆍ보훈 - 軍 복무중 대학 학점취득 가능

▲현역병 등 복무기간 점진 단축= 내년 초 입대 육군은 복무기간이 36일 단축돼 약 23개월 복무하게 된다.

▲유급지원병제 도입ㆍ시행= 전문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운용인력 2,000명을 선발한다.

▲자녀 있는 기혼자 상근예비역 선발= 자녀 있는 기혼자는 과거 방위병처럼 출ㆍ퇴근 하며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 1월 1일부터 독립기념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최대 7%, 전몰군경자녀수당은 최대 18.2% 인상된다.

▲고엽제환자ㆍ후유의증환자 지원 강화= 고엽제환자와 후유의증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 적용이 5년 더 연장된다.

▲해ㆍ공군 모집 병무청으로 일원화= 각군의 모집병 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된다.

▲동원훈련 단체 입영자 이동 여비 2,000원 지급= 거주지에서 집결지까지 교통비 2,000원을 지급한다.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가능= 군내에서 대학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군인 육아휴직 확대= 여군 육아 휴직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군인ㆍ군무원 봉급ㆍ수당 인상= 병사 봉급이 10% 올라 상병의 경우 월 8만8,000원을 받는다.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대= 지역 사단 단위 자체 발굴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유해발굴사업을 확대한다.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기준 변경= 수의사관 선발 때 수능 점수를 제외하고, 신체등위(50%)와 수의대 성적(50%)으로 선발한다.

▲국방대 박사과정 신설= 군사학 박사학위에 군사전략학, 운영분석학, 전산정보학, 무기체계학, 국방관리 전공을 둔다.

▲위탁진료병사 간병비 지급=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 간병비와 상급병실 사용료를 군에서 부담한다.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수도권지역 유공자 안장 위해 1월 1일 5만기 수용 규모의 국립묘지를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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